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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기한 없음
부가세 포함 / 제1심부터 상고심(3심)까지 진행하는 비용(수임료)입니다. / 제1심 인지대 및 송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 제1심에서 종결될 경우의 성공보수이며, 심급이 진행되면 심급당 5%씩 가산됩니다.
소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사이에서 선고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상 배상금은 소송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일정 인원 이상(300명)이 모이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없으면 보상도 없습니까? 신한카드에 책임을 묻습니다."
신한카드는 사과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님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뒤집어 말하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고객이 직접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19만 명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의 영업 도구로 쓰였습니다. 내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고 활용된 것 자체가 명백한 법적 피해이며 권리 침해입니다.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금융기관으로서의 관리 체계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고, "사고는 기업이 치고 입증은 고객이 하는"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공동소송 참여를 제안합니다.
신한카드는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소행임을 시인했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구멍을 방치한 기업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유출 자체가 곧 피해입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순간,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위험에 대한 책임은 신한카드가 져야 합니다.
관리 소홀의 정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19만 건의 정보가 영업용으로 유출될 때까지 신한카드는 무엇을 했습니까?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 https://www.shinhancard.com/mob/MOBFW12480N/MOBFW12480R20.s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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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율 법률사무소 근무(2015 ~ 2016) / 변호사 강동원 법률사무소 근무(2016 ~ 2017) / 로피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2018 ~ 현재) / 대법원 국선변호인(2016 ~ 현재) /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2018 ~ 현재) / 서울고등법원 국선대리인(2022 ~ 현재) / 특허청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2019 ~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2024 ~ 현재) / 서울핀테크랩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2025)